사건사례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6-13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계 담당자로서 물품구매 요청서를 작성하여 카드결제 하고, 작성한 요청서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물품을 받은 뒤 차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가중 처벌되는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2 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가중처벌되는 업무상배임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6-13 13
301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6-13 11
300 불송치결정
제천형사변호사 | 관리비 지출 배임 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불송치결정
2025-04-29 296
299 불송치결정
제천형사변호사 | 관리비 횡령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사례
불송치결정
2025-04-29 282
298 혐의없음
광주형사전문변호사 | 보조금 유용 혐의 전면 부인, 증거 부족 입증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5-04-07 349
297 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한 고소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2025-03-19 392
296 감형
횡령 - [감형 /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562
295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4 1163
294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3 629
293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1-07 611
292 감형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707
291 사건화전합의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사건화전합의
2024-11-19 875
290 집행유예
(항소)업무상배임-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1 878
289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11 914
288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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