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사건개요
피고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컸음에도, 피고인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405 |
| 8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933 |
| 7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4-01-17 | 812 |
| 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741 |
| 5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0 | 1367 |
| 4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
2017-06-22 | 2405 |
| 3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7-03-30 | 2410 |
| 2 | 재기수사명령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재기수사명령
|
2017-01-02 | 2313 |
| 1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6-10 | 5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