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