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11-15
사건개요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복사 전문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기관의 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최근 금전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