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기각을 위해 항소심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기각을 목표로 피고인도 함께 항소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5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52 |
| 194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38 |
| 193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0 | 212 |
| 19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1 | 513 |
| 19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371 |
| 19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400 |
| 189 | 감형 |
사기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5-24 | 444 |
| 18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431 |
| 187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576 |
| 186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
2024-04-19 | 798 |
| 185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613 |
| 18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627 |
| 1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740 |
| 18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638 |
| 18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