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2024-04-19
사건개요
피고인은 기혼 사실, 직업, 부동산 및 재력을 과시하는 등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의심하던 의뢰인에게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이라, 피고인과의 합의 등 조율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동석,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5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52 |
| 194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38 |
| 193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0 | 212 |
| 19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4-06-21 | 513 |
| 19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371 |
| 19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6-12 | 400 |
| 189 | 감형 |
사기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5-24 | 444 |
| 18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
2024-05-20 | 431 |
| 187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576 |
| 186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
2024-04-19 | 799 |
| 185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613 |
| 18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628 |
| 1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740 |
| 18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638 |
| 18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