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0-08-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야간시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편의점의 포스기 안 현금을 꺼내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62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2 |
| 6561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27 |
| 656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39 |
| 655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73 |
| 655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104 |
| 655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201 |
| 6556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91 |
| 655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73 |
| 6554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57 |
| 6553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79 |
| 655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35 |
| 655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65 |
| 655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222 |
| 654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205 |
| 6548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1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