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건네기만 해도 누설죄일까

COLUMN · 형사 / 영업비밀 침해

작성 2026. 11. 18.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함께 이직한 동료끼리 전 직장 자료를 주고받았다면, 그 자료를 같이 쓰기로 한 사이이니 따로 '누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심과 항소심도 그렇게 보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영업비밀을 건네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각각 언제 범죄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함께 쓰기로 한 사이여도 건네면 누설죄가 될 수 있습니다
02. 취득·사용·누설은 각각 독립한 범죄입니다
03. 2025도11906 사건, 이직한 연구 인력 사이에서 오간 자료
04. 원심과 대법원은 왜 갈렸나
05. 이직을 앞둔 기술 인력과 기업이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01

함께 쓰기로 한 사이여도 건네면 누설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넘기면, 함께 쓰기로 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의 취지입니다.

넘긴 사람에게는 누설,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취득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남겨 두었습니다.

02

취득·사용·누설은 각각 독립한 범죄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 지정된 장소 밖 무단 유출,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각각 따로 처벌합니다(제18조 제1항 제1호). 판결에 따르면 2004년과 2019년 개정으로 처벌 대상 행위가 넓어졌습니다.

조항(현행)법정형
제18조 제1항(외국 사용 인식)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제18조의2·제18조의3미수범 처벌, 예비·음모도 처벌

이득액이 크면 벌금 상한이 이득액의 10배까지 올라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18조 제6항). 법인도 양벌규정(제19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2025도11906 사건, 이직한 연구 인력 사이에서 오간 자료

판결문에 따르면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가진 회사의 연구 인력들이 2022년 퇴사해 중국 회사와 그 국내 법인으로 옮긴 뒤, 전 직장 기술정보로 같은 장비 부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스코드, 회로도, 부품 목록이 USB·이메일·단체 대화방으로 오갔습니다.

검찰은 영업비밀 사용과 별도로, 자료를 건넨 피고인은 누설, 받은 피고인은 취득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노3151 판결은 사용 부분 등을 유죄로 보아 개발을 총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누설·취득 부분은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4

원심과 대법원은 왜 갈렸나

원심은 공범들이 쓰려고 서로 주고받은 것은 사용을 위한 수단일 뿐 제3자 누설·취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로 이미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은 따로 취득하지 않고도 쓸 수 있으므로, 사용에 누설·취득이 늘 따른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설·취득 조항은 목적만 요구할 뿐 사용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누설·취득을 거쳐 사용하면 불법성이 더 크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처벌 불균형도 지적했습니다. 공모자 사이 전달을 처벌하지 않으면 사용에 착수했다 미수에 그친 사람은 미수 감경을 받는 반면, 주고받기만 한 사람은 기수로 처벌돼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첨단기술'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죄들이 경합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됐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5

이직을 앞둔 기술 인력과 기업이 확인할 점

이직을 앞둔 기술 인력이라면 동료와 자료를 나누는 순간 건넨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은 상대방이 영업비밀을 아직 모르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아는 사람 사이의 전달은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함께 옮기는 동료끼리 나눈 자료는 회사 밖으로 흘린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퇴사 전 자료를 반환·삭제하고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자료를 받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반환 거부 문제는 퇴사 후 영업비밀 반환 거부, 처벌 기준은에서 다루었습니다.

기업은 비밀로 관리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비밀유지 서약서와 내부 정보보호 규정을 그 사정으로 들었으니, 접근 권한·반출 기록과 함께 평소에 정비해 두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비밀을 함께 쓰기로 한 동료에게 건네기만 해도 누설죄가 되나요?

부정한 목적으로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누설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11906 판결은 함께 쓰기로 공모했는지, 실제로 함께 썼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넘긴 사람의 누설죄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외국에서 쓰일 것을 알고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수사·재판이나 기술 유출 대응을 살펴보려면

공소장이나 비밀유지 서약서, 자료 반출 경위를 가져오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고등법원 2025. 7. 3. 선고 2024노315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5.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21154호, 시행 2026. 6.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퇴사 후 영업비밀 반환 거부, 처벌 기준은
· 관련: 영업비밀 넘기고 받은 돈, 전액 추징될까
· 같은 날 발행 칼럼: 숨진 동료가 맡긴 차량 반환 거부, 벌금 300만 원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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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원심 판결문에 적힌 범위로만 서술했고, 1심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 사이의 전달에 관한 설명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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