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사건개요

피의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도 뿐만 아니라 마약,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가 얽혀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22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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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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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2024-07-0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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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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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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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126
7214 감형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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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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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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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감형
도박공간개설 - [감형 /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17 106
7211 감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17 112
721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4 151
7209 벌금형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6-14 90
7208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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