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개통 담당 직원에게 가입신청서 2장을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건으로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0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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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42 |
179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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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4 |
17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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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44 |
17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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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5 |
17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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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18 |
1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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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15 |
1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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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42 |
1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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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4 |
1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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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60 |
1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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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676 |
17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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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583 |
16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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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868 |
16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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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67 |
16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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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763 |
16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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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