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6
사건개요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의 주도 하에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소득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 상태를 속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다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작업대출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액 규모가 커서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역시 대출브로커에게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한편으로 피고인 역시 피해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 2) 피고인은 결국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출브로커에게 편취를 당한 것이라는 점, 3)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가 있었음에도 피해 금융기관에게 많은 금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의 구체적 변제계획 역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게 설시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하여 변론,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통해 구체적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4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0
6883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1
6882 벌금형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0
6881 벌금형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9
6880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5 25
6879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64
6878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30
6877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35
6876 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53
6875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36
6874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45
6873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37
6872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37
6871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4-03-08 55
6870 감형
사기미수 - [감형]
감형
2024-03-08 5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