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고, 해당 장소에 나온 피해자에게 위조한 서류를 보여준 뒤 1,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조직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8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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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42 |
287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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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4 |
286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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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33 |
28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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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9 |
28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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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6 |
2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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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44 |
2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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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4 |
28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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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17 |
28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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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53 |
2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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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15 |
278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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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28 |
2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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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42 |
276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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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15 |
2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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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383 |
2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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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