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과 2019. 10.경 차량 사고에 동승하고 있지 않던 자를 동승자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총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다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보험사에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보험사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58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7
1357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7
1356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5 21
1355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62
1354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33
135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33
1352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44
1351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4-03-08 55
1350 감형
사기미수 - [감형]
감형
2024-03-08 50
1349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4-03-08 47
134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8 62
1347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6 69
1346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4-03-06 62
1345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8 106
134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9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