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2023-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사기관 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8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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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42 |
| 287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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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4 |
| 286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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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32 |
| 28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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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7 |
| 28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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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4 |
| 2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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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44 |
| 2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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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4 |
| 28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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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17 |
| 28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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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53 |
| 2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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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15 |
| 278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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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28 |
| 2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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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42 |
| 276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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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14 |
| 2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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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383 |
| 2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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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