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998경 기계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구입한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대략 20년 전 사건으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가 사건 당시 해외 출국한 사실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임을 인지 후 출국한 것으로 보았기에 사건에대해 피의자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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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65 |
272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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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45 |
27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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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40 |
270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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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92 |
26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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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81 |
26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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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3 |
267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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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44 |
266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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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251 |
26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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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2 |
264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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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09 |
263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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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48 |
26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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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49 |
26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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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88 |
26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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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121 |
25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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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