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사실확인서에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본 법인은 선임 후 공판재개 신청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297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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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403 |
| 6296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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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375 |
| 629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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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375 |
| 629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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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430 |
| 6293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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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293 |
| 6292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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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381 |
| 6291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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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547 |
| 629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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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440 |
| 628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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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465 |
| 6288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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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288 |
| 6287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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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338 |
| 628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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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454 |
| 6285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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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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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 3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