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경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사실확인서에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본 법인은 선임 후 공판재개 신청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9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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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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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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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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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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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14 |
6891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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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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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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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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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4 |
688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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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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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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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465 |
688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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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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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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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368 |
6883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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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572 |
6882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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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17 |
688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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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