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경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금액 변제는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합의서 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본 법인은 선임 후 공판재개 신청 및 합의서 작성 등을 빠르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재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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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55 |
27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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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175 |
27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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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154 |
27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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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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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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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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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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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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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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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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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476 |
266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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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480 |
26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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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420 |
26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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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577 |
2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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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