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6.경 의뢰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범행를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대질조사 참석, 4)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0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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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8 |
179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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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6 |
17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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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32 |
17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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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34 |
17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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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02 |
1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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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03 |
1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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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28 |
1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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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30 |
1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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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47 |
1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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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655 |
17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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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572 |
16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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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857 |
16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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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49 |
16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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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748 |
16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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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