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용하여 2020. 6.경 ~ 202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지인인 상피고인들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23 |
| 1369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23 |
| 136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4-08 | 38 |
| 1367 | 감형 |
사기 - [감형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5 | 43 |
| 13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65 |
| 136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48 |
| 136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79 |
| 1363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142 |
| 1362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79 |
| 136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07 |
| 1360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7 |
| 135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33 |
| 135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36 |
| 13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97 |
| 135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