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문서위조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1-20
사건개요
피의자는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8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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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42 |
| 287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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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4 |
| 286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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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33 |
| 28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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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9 |
| 28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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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7 |
| 2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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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44 |
| 2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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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4 |
| 28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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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17 |
| 28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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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53 |
| 2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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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15 |
| 278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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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28 |
| 2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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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42 |
| 276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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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15 |
| 2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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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383 |
| 2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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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