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 경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8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
2024-04-19 | 10 |
287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8 |
286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6 | 108 |
28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23 |
28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23 |
2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33 |
2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234 |
28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206 |
28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43 |
2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06 |
278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21 |
2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28 |
276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407 |
2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373 |
2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