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 경 법무법인 명의로 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문서위조 혐의로 자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문서나 증거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타인의 협박에 의해 자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7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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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28 |
17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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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30 |
17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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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199 |
1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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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99 |
1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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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23 |
1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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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25 |
1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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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39 |
1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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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651 |
17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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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570 |
16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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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853 |
16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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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43 |
16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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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745 |
16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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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730 |
16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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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862 |
164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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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