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2.경 SNS를 통해 9개의 유심칩을 매수하고, 매수한 유심칩을 국내 송수신이 되도록 조치한 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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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1 |
1357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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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3 |
135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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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28 |
135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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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66 |
1354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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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35 |
135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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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37 |
1352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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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47 |
135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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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58 |
1350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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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54 |
134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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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49 |
134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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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62 |
134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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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74 |
134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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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65 |
1345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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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109 |
134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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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