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3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의뢰인 회사 소유의 재물을 임의 처분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의 범행 직후 의뢰인이 조건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 재정립, 의뢰인의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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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6 |
| 27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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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85 |
| 272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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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55 |
| 27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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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62 |
| 270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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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210 |
| 26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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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97 |
| 26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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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55 |
| 267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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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60 |
| 266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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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265 |
| 26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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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9 |
| 264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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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17 |
| 263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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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61 |
| 26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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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63 |
| 26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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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700 |
| 26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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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