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장기간 근속하면서, 생활비 및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도중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전자어음을 만기 전 할인하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고소사실(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부분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편, 업무상배임 부분은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항소이유 : 양형부당) 내용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형사 소추를 구하였다는 사실(자수사실)이 1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적절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피고인의 자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그 외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반성문과 사죄의사 표현 등 양형에 관한 정상을 추가로 부연하였고, (3)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항소이유 : 법리오인)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여부,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관련성 유무를 다시금 지적하여 검사 측 항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법리적 오인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다행히 받아들여져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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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79 |
| 272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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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52 |
| 27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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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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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205 |
| 26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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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94 |
| 26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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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53 |
| 267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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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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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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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262 |
| 26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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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7 |
| 264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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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14 |
| 263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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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57 |
| 26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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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59 |
| 26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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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95 |
| 26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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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138 |
| 25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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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