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월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기망의 고의 역시 없었음을 다퉈야 하는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0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056 |
| 6800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75 |
| 6799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58 |
| 6798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1386 |
| 679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057 |
| 679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14 |
| 6795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712 |
| 6794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820 |
| 67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057 |
| 6792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4-20 | 778 |
| 6791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713 |
| 6790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902 |
| 678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933 |
| 6788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824 |
| 6787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