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07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여 법정 구속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긴급한 일처리를 위해 하루속히 풀려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수임 직후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하고 이를 기초로 보석 신청을 하여, 1심 판결을 선고하신 판사님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정상자료 준비 등을 통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였고,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773 |
| 681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751 |
| 6818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734 |
| 6817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891 |
| 6816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68 |
| 6815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
2023-05-15 | 1017 |
| 6814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804 |
| 6813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5-09 | 1008 |
| 681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881 |
| 681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884 |
| 681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074 |
| 6809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86 |
| 6808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70 |
| 6807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1410 |
| 680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0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