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 일부무죄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2022-11-04
사건개요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 회에 걸친 사문서위조뿐만 아니라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조된 서류의 사본조차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수회에 걸친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참여를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목표로 세심한 변호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7회 참여, 6) 증인신문 진행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이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 및 [일부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8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
2024-04-19 | 142 |
| 287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35 |
| 286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6 | 133 |
| 28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41 |
| 28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38 |
| 2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45 |
| 2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246 |
| 28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219 |
| 28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57 |
| 2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15 |
| 278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29 |
| 2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43 |
| 276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419 |
| 2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386 |
| 2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