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10여회에 걸쳐 전달책으로 일을 하였다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범행을 하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본 건 이외에도 절도, 폭행, 공갈 등 여러 범행으로 입건되어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적어도 소년원 송치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심리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여러 근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부에서 [1호, 2호, 5호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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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883 |
681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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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903 |
681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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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784 |
6813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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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780 |
681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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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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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761 |
6810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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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42 |
6809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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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727 |
6808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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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879 |
6807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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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52 |
6806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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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1004 |
6805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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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800 |
6804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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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986 |
680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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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65 |
680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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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