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종중 재산을 관리해온 집행부 측에 대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일부 개혁파 종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측 사이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종중총회결의부존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회장 및 총무 등을 상대로 종중 재산을 종중의 결의 없이 헐값에 임의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매각 과정에서 종중규약을 위조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예정하였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및 관련인들이 다수 있었던 만큼 수사기관의 여러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조사 등 수사과정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었기에, 고소조사 대비 및 차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조사전 미팅, 3) 수사기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 4) 송치 및 기소, 4) 재판 진행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64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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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674 |
6763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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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816 |
6762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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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11 |
6761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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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970 |
676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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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764 |
6759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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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936 |
675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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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20 |
675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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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13 |
675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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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980 |
6755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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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714 |
6754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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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08 |
6753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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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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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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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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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1068 |
6750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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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