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1) 경찰 조사 참여, 2) 검찰 조사 참여, 3) 피해자 합의, 4)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21 |
1369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20 |
136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4-08 | 37 |
1367 | 감형 |
사기 - [감형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5 | 41 |
13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63 |
136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46 |
136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77 |
1363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136 |
1362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75 |
136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03 |
1360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3 |
135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30 |
135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31 |
13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94 |
135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