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1) 경찰 조사 참여, 2) 검찰 조사 참여, 3) 피해자 합의, 4)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68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687 |
6767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677 |
6766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818 |
6765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14 |
6764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
2023-05-15 | 971 |
6763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765 |
6762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5-09 | 940 |
676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825 |
676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817 |
67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986 |
6758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17 |
6757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13 |
6756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1308 |
675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002 |
6754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