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2~2013년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행 기간과 피해 액수가 크고,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 분담 정도, 공범과의 처벌 균형, 동종 유사사례의 선고형 등을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 경한 선고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해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3 | 감형 |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3-06-26 | 575 |
| 6822 | 감형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6-26 | 705 |
| 682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23 | 884 |
| 682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23 | 904 |
| 681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785 |
| 6818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785 |
| 681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1156 |
| 681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764 |
| 6815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744 |
| 6814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729 |
| 6813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882 |
| 6812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53 |
| 6811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
2023-05-15 | 1006 |
| 681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800 |
| 6809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5-09 | 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