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2013년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기간과 피해 액수가 크고,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이기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 분담 정도, 공범과의 처벌 균형, 동종 유사사례의 선고형 등을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 경한 선고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해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8 | 벌금형 |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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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8 |
688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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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1 |
6886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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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3 |
6885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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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1 |
6884 | 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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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0 |
688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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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28 |
6882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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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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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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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30 |
6880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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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35 |
6879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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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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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37 |
6877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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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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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38 |
687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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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