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2-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법리적인 다툼과 함께 양형에 있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6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6 | 1 |
| 28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10 |
| 28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9 |
| 2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20 |
| 2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223 |
| 28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198 |
| 28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40 |
| 2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489 |
| 278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12 |
| 2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15 |
| 276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401 |
| 2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367 |
| 2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21 |
| 27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519 |
| 2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