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7-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법리적인 다툼과 함께 양형에 있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0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
2023-04-25 | 1418 |
| 680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5 | 1075 |
| 680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1135 |
| 6807 | 불송치결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1 | 720 |
| 6806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848 |
| 680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4-20 | 1080 |
| 6804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
2023-04-20 | 791 |
| 6803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
2023-04-20 | 730 |
| 6802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4-17 | 912 |
| 680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953 |
| 6800 |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2 | 844 |
| 6799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2 | 941 |
| 679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1 | 1206 |
| 6797 | 기소유예 |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04 | 1236 |
| 6796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8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