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경 종중원으로서 종중 회장과 함께 7억 원 가량의 종중 토지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횡령한 이후 이를 문제없는 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종중 명의 제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등기소 등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임의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 매도하였다는 점은 명백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법리적인 다툼과 함께 양형에 있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8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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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0 |
287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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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8 |
286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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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108 |
28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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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3 |
28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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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23 |
2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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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33 |
28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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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35 |
281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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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07 |
28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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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3 |
2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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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08 |
278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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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21 |
27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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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28 |
276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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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07 |
27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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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373 |
2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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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