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6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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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85 |
690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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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152 |
6904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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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75 |
6903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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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50 |
690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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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400 |
690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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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30 |
6900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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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199 |
689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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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3 |
6898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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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42 |
6897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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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43 |
689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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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30 |
6895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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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243 |
6894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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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53 |
689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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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346 |
689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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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