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의끝에 유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경과 및 전문적인 조력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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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65 |
209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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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45 |
20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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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39 |
207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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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190 |
20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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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81 |
20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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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3 |
204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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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44 |
203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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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251 |
202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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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2 |
201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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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09 |
20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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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49 |
19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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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88 |
19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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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121 |
197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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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938 |
19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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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