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2-06-0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이며, 피해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61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49 |
| 686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594 |
| 6859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471 |
| 685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43 |
| 6857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87 |
| 6856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4 | 629 |
| 685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872 |
| 6854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45 |
| 6853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26 |
| 685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798 |
| 6851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698 |
| 685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937 |
| 6849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767 |
| 684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730 |
| 6847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