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이며, 피해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4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579 |
6882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457 |
688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385 |
6880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358 |
6879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559 |
6878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407 |
687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495 |
6876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361 |
6875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425 |
687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450 |
6873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475 |
68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544 |
6871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395 |
687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590 |
686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