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상표법위반 - [무죄]
무죄
2022-05-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2.경까지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제조한 중간재를 상품에 붙여 판매하는 과정을 문제삼아 고소하였으나, 사건 외 개인적 감정에서 문제가 촉발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계약상 문제가 없으며, 제조과정상 고소인이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 간주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53 불송치결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1 671
6752 불송치결정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0 778
6751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04-20 1001
6750 감형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2023-04-20 738
6749 감형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2023-04-20 676
6748 약식벌금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4-17 853
6747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7 888
6746 기소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12 782
6745 집행유예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4-12 856
674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11 1126
6743 기소유예
준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4-04 1168
6742 불송치결정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8 822
6741 일부 혐의없음
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2023-03-27 1041
6740 일부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2023-03-27 1194
6739 무죄
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2023-03-27 100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