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2. 4경 자신이 건설 중인 부동산의 채무를 보증할 시 대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함께 건축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이미 중단된 상황을 알았던 점, 피의자가 설명하는 대환대출 변제 계획을 듣고 차용증서에 대여 조건도 명시한 점 등을 증명하여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밝혀내는 것이 주된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질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63 |
| 209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42 |
| 20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35 |
| 207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85 |
| 20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278 |
| 20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43 |
| 204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243 |
| 203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4 | 247 |
| 202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256 |
| 201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408 |
| 20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44 |
| 19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87 |
| 19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119 |
| 197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933 |
| 19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6-30 | 6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