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타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1년 이상 공판이 수 차례 진행되는 등 세심한 변호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6회 참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5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417 |
688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509 |
6883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368 |
6882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441 |
688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462 |
6880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484 |
6879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560 |
6878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407 |
68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608 |
687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486 |
68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676 |
6874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95 |
6873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57 |
6872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603 |
6871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