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부 상 대표인 피의자는 2015. 6.경부터 2020. 8.경까지 고소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수억의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금전 교부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418 |
689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583 |
689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15 |
6897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29 |
689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43 |
6895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418 |
689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52 |
689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386 |
689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44 |
68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544 |
689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595 |
6889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467 |
688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400 |
6887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372 |
6886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