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4-18
사건개요
2018. 5.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정보유출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85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417 |
| 688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510 |
| 6883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368 |
| 6882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441 |
| 688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463 |
| 6880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485 |
| 6879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561 |
| 6878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407 |
| 68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610 |
| 687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488 |
| 68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676 |
| 6874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97 |
| 6873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60 |
| 6872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604 |
| 6871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4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