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고소)사기 - [고소취하]
고소취하
2022-04-18
사건개요
2019. 2.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이의신청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 결과 투자금을 회수하여, [고소취하]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85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417 |
| 688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509 |
| 6883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368 |
| 6882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441 |
| 688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462 |
| 6880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485 |
| 6879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561 |
| 6878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407 |
| 68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610 |
| 687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488 |
| 68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676 |
| 6874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96 |
| 6873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60 |
| 6872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604 |
| 6871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4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