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3-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자녀가 납치되었다고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억대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동행, 4)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63 |
| 686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98 |
| 6868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4 | 639 |
| 686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885 |
| 6866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62 |
| 6865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43 |
| 686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823 |
| 6863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716 |
| 686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956 |
| 6861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776 |
| 68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750 |
| 6859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1025 |
| 685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750 |
| 6857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583 |
| 6856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7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