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1-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1.경까지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원가보다 저가로 판매한다고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00회 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83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9 789
6782 집행유예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9 713
6781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9 822
6780 집행유예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7 630
6779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7 681
6778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7 661
6777 감형
(항소심)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2023-06-26 467
6776 감형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감형
2023-06-26 546
6775 감형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2023-06-26 644
6774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23 834
6773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23 851
677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05 737
6771 기소유예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6-02 722
6770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5-24 1083
6769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5-24 72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