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10-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송금 받아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이 많아 사건 내용이 복잡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2년 보다 감형된 [징역7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5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811 |
| 682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1187 |
| 682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5-24 | 776 |
| 6822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751 |
| 6821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735 |
| 6820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23 | 896 |
| 681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71 |
| 6818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
2023-05-15 | 1021 |
| 6817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809 |
| 6816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
2023-05-09 | 1014 |
| 681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887 |
| 681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891 |
| 681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084 |
| 6812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91 |
| 6811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76 |
